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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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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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들어가며
1. 의의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능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6) 유일교섭단체조항
①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② 사용자 槪念의 확대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1) 노조의 대표자
2)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3) 제3자 위임금지조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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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란 노조법상의 노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자주성을 갖추고, 통일적인 의사 형성이 가능한 단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
설명
다.
따라서 법외노조와 일시적인 쟁의단이라 할지라도 통일적인 의…(투비컨티뉴드 )
2) 법외노조
3) 일시적 쟁의단
4) 상부단체
5) 지부 또는 분회의 경우
① 산업별노조 지부?분회의 경우 : 산업별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아 산업별노조의 이름으로 교섭할 수 있을 뿐이다.
2. 논의의 피료썽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影響(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근로자측의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