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법칙과 관련한 case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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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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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를 해 주겠다고 익산시장의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왔다.
Ⅱ.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①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X는 그 회신 내용을 믿고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익산 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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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사실관계
Ⅱ.관계법령
Ⅲ.문제의 소재
Ⅳ.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1.구별기준
2.사안의 검토
Ⅴ.불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
1. 헌법 및 행정절차법 제4조의 신뢰보호 원칙 충족 여부
2.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Ⅵ.문제의 해결
Ⅰ.사실관계
X는 자신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단란 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제24조 (영업허가등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당해 영업의 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
Ⅲ.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단란주점 영업허가 여부가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둘째 기속행위인 경우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이 헌법상 및 행정절차법 제 4조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셋째 재량행위인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의 판단기준으로서 우선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한계 및 협의의 비례원칙 위배여부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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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법칙
다. X는 단란 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근거로 이에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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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위생법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 별,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