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사회] 용어 및 개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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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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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다.
실종기간은 보통(普通) 실종(失踪)의 경우는 최후(最後)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특별(特別)실종(失踪)의 경우 전쟁(戰爭)실종(失踪)은 전쟁이 종료(終了)한 때부터,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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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법과 현대사회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법과현대사회 , [법과현대사회] 용어 및 개념 정리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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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실질적 요건 : 부재자 생사 불분명, 실종기간의 경과 (보통실종-5년, 특별실종-1년)
형식적 요건 : 일정한 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불명(不明)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 또는 검사의 청구(請求)가 있고, 공시최고(公示催告)를 거쳐야 한다.[법과현대사회] 용어 및 개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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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종선고 (失踪宣告)
2. 상속의 한정승인 (限定承認)
3. 죄형법정주의 (罪刑法定主義 )
4. 위법성 조각사유
5. 선고유예 (宣告猶豫)
6. 집행유예 (執行猶豫)
7. 가석방(假釋放)
1. 실종선고 (失踪宣告)
(1) 의의 :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불분명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내려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
사망(死亡)의 가능성(可能性)은 높으나 그 확증(確證)이 없는 경우(境遇)에 법률(法律)관계(關係)가 오랫동안 불확정(不確定)하게 방치(放置)됨으로써 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에게 불이익(不利益)을 주는 것을 해결(解決)하기 위한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