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세계 지역 경제 - 러시가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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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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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세계 지역 경제 - 러시가 경제 정책
세계 지역 경제 해결해야할문제
러시가 경제 정책1)
2013년 러시아 경제는 어떻게 굴러갈까
- 당분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 이어갈 듯 -
- 러 government 지출 늘리고, 외국인투자환경 improvement(개선)해야 -
□ 19년 만의 WTO 가입, 밀월효과(效果)는 미미했다
○ 2012년 8월, 장장 19년 만에 러시아는 WTO에 가입했으나 러시아 경제에 즉각적인 影響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관세율 인하가 대폭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일부 품목은 관세율 인하가 향후 몇 년간 유예됐음.
- 전문가들의 평에 의하면 WTO 가입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끼치는 影響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근본적인 투자환경이 improvement(개선)되지 않는 한 단순히 WTO 가입이라는 사실만으로 외국인투자가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푸틴 government 가 지속해서 추진하는 민영화 정책에 대하여도,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은 곱지 않은 편이며, 정책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짐.
- 현재 러시아 전체 경제의 50%는 government 통제하에 있다고 조사되는데, 이 말은 government 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분야가 전체의 50% 가까이 된다는 뜻임.
- 전문가들은 석유산업의 40~45%, 금융산업의 49%, 교통산업의 73%가 러시아 government 통제하에 있다고 추정함.
○ 러시아 government 가 야심 차게 추진한 WTO 가입도 파격적인 효과(效果)를 거두지 못했고, government 의 민영화 정책 또한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3년 러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을지 살펴봄.
□ 당분간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듯
○ EIU에서 내놓은 러시아 거시경제 주요지표 전망을 볼 때 2015년까지 당분간 러시아 경제의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임.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와 유사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함.
- GDP는 3% 후반대에서 4% 초반대를 넘나들 것으로 보이며, 내수성장률이나 상품서비스 수출 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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