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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 서의 사고와 관련 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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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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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의 사고와 관련한 법규 및 사안별 사고인정여부 (법학)
1. 횡단보도에서의 기본원칙

1)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모든 차는 교통정리(整理) 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로 방향을 회전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
모든 차는 교통정리(整理) 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 우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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