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보호조치와 관련 한국제적입법동향검토 -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국제적 입법동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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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4: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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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의 대상, 규제대상 및 구제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2. 미국
디지털環境에 맞는 저작권법의 變化(변화)를 모색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은 WIPO저작권조약의 규정을 많은 부분 입법화하고 있는데,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저작권자의 국제적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기술조치의 보호범위에 접근통제에 대한 기술조치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즉, 기술조치 보호규정은 크게 접근통제의 보호와 복제통제의 보호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으며, 제1201조 (a)(1)은 접근통제를 회피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a)(2)는 접근통제를 회피하는 장치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201조 (b)(1)은 복제통제등 저작자의 권리를 결과 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장치, 부품 등을 생산, 수입, 제공, 공중에의 청약, 제공, 기타 유통(manufacture, import, offer to the public, provide, or otherwise traffic in any technology, product, service, device,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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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국제적 입법동향 검토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WIPO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에서는 “체약당사자는 이 조약 또는 베른협약상의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자가 이용하는 결과 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결과 적인 법적 구제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제11조)”고 규정하여 복제방지장치나 전송방지장치 등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행위를 규제하도록 하였다.